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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특검' 이태한 "특검보 후보 10명 선정…임명 즉시 수사 착수"_我的网站

一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특검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10명 선정을 끝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예정입니다.이 특검은 오늘(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특검이 가지고 있던 명단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을 종합해 후보군 10명을 선정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이 특검은 "다만 특검보 후보들의 결격사유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데 1∼2일 정도가 소요돼 그 이후 대통령실로 명단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그러면서 "특검보 후보는 오직 실무능력 위주로 선정했고 준비기간 중이라도 특검보가 임명되면 곧바로 기록 검토 후 기초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앞서 이 특검은 특검보 인선 기준에 대해 포렌식 능력과 수사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부수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인품,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습니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보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합니다.특검보 5명이 정해지면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 특검은 이번 주 중 검찰과 경찰로부터 파견 인력도 우선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전날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찾아 특별수사관 모집도 요청했습니다.검경 합동수사본부도 특검에 수사 기록을 이첩할 준비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베이스서초빌딩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해 파견직원 인선 등 출범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검증에 특검의 참관을 요청한 상태라 관련 절차와 법률적 근거도 검토 중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주지 스님을 속여 1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경남 밀양지역 한 사찰의 주지 스님에게 거짓말해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직원 급여와 미국 업체와의 사업에 쓸 자금이 필요하다"며 "5개월만 사용한 뒤 갚고 매달 이자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당시 A씨는 공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미국에서 수십억원이 입금됐는데 이를 인출하려면 관세 문제로 1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추가로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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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21:45:44